법령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1. 5.자 2021모385 결정
[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24상,441] 압수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헌법 형사소송법 2018년
2.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. 8. 16. 선고 2018노391 판결
[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[미간행]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형사소송법 201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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